국민연금 곧 고갈되어 망하는 이유 (해결 방안은 하나뿐)

돈을 내면 낼수록 손해가 나는 이상한 구조인 국민연금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국민연금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반드시 고갈되어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고갈은 반드시 찾아오는 과제이며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갈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에 돈을 납입하는 청년들은 어쩌면 노인이 되어 동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와 함께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위 자료는 2021년 한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수치입니다.

세계 평균 수치의 2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2020년 대비하여 1년 만에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으며

이 수치는 해가 지날수록 더욱 가파르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출산율을 알아볼까요?

2021년 세계 출산율 수치

2021년 세계 출산율 수치를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한국은 합계 출산율이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2년 연속 세계 최저에 가까운 수치이며 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고 많은 나라들이 걱정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한국의 경우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단계를 넘어 매우 위험한 인구절벽 붕괴 수준에 가깝습니다.

지금 당장 체감되는 현실성은 떨어지겠지만 수년이 지나면 거의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결과로 국민연금 고갈은 아주 사소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며, 한국 전체의 경기 침체 및 경제활동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국민연금 고갈도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그보다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무너진다는 게 더욱 큰 재앙입니다)

 

우선 국민연금 운용 시스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국민연금 기금현황

위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연금은 매년 적립되는 금액이 있고 지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적립되는 금액은 현재 직장에 다니는 소득활동이 있는 청년층이 의무적으로 내고 있는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용되는 연금 시스템이라 소득 활동이 있는 직장인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내는 제도입니다

자영업 혹은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국민연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 운용에 도움되는 참 착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금액으로 노인들에게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노령연금이라 하여서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바로 적립금 대비하여 지출 퍼센트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원리인데요 연금을 지급하는 청년층의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연금을 수령받는 노인의 숫자는 많아지니까 들어오는 돈 대비 나가는 돈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현재 고령화 저출산은 그 수치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심각해지며, 더불어 국민연금 운용기금이 고갈되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운용기관에서는 임시적 해결책으로 지급 시기를 늦추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953~1956년 출생자는 만 61세부터 연금 수령

1957~1960년 출생자는 만 62세부터 연금 수령

1961~1964년 출생자는 만 63세부터 연금 수령

1965~1968년 출생자는 만 64세부터 연금 수령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연금 수령

 

이렇게 연금 지급 시기를 4년 주기로 1년씩 늦추고 있습니다.

(사실 필자는 이게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은 나이부터 시작하여 똑같은 기간 금액을 냈는데 누구는 5년이나 더 빨리 받기 시작하고, 누구는 5년이나 늦게 받기 시작하니까요.

이걸 복리효과로 계산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집니다. 그러므로 늦게 태어난 사람일수록 억울한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것도 현재 만 65세로 임시적으로 멈추었지만 지금 상태라면 국민연금 개시일이 만 70세.

혹은 만 75세부터 지급으로 바뀔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의 고갈을 멈추기는 사실상 불가능이고, 고갈되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지급 시기를 늦추는 방법이 가장 쉬운 선택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연금을 내고 있는 30대 정도의 나이가 가장 불쌍하고 연금 혜택을 못 받는 나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쩌면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은 20년 가까이 국민연금에 기금을 납입하여도 노인이 되어서는 낸 금액의 절반도 받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아예 받지 못하고 소멸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이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 진행 속도로 판단한 미래 적립/지출 금액 예상 분석의 수치입니다)

 

그럼 국민연금은 적립되는 금액으로 무엇을 하면서 운용할까요?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적립되는 국민연금 기금은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운용하게 됩니다.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약 6%인데, 이는 평균 물가 상승률인 4%에 비교하면 아주 조금 높은 수치입니다.

나쁜 수익률은 아니고 그럭저럭 안정적인 수치로 운용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심각한 건 운용 수익률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노인 1명이 1개월에 100만 원의 연금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1명에게 필요한 100만 원을 20명의 청년이 낸 기금으로 지급한다면 1 사람당 5만 원만 지출하면 연금이 운용됩니다.

하지만 그 100만 원을 5명의 청년이 낸 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1사람당 20만 원을 지출하여야 연금이 운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출산 고령화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늦게 태어난 젊은 청년일수록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국민연금에 돈은 돈대로 내고, 나중에 노인이 되어서는 낸 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이죠.

국민연금 혜택을 가장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쌍한 최악의 세대들은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 방안은 솔직히 딱 2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방법은 출산율을 올리는 것인데 줄어드는 청년층으로 출산율도 함께 줄어드는 것은 당연. 사실상 이 방법을 해결할 방법은 매우 희박합니다.

(짝이 없어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청년층에게 국제결혼이라도 장려하여 혼인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여주면 밝은 미래가 조금은 밝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올바른 기금 운용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포트폴리오

위 그래프는 적립된 국민연금 기금 운용 포트폴리오 수치인데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이 국내 채권입니다. 그 뒤를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실상 국가 경제성장률은 청년층 비중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0~50대의 나이에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나이대의 사람이 부족해지면 경제활동이 둔해지고 국가 경제성장률에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출산 문제는 국가 경제성장률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당연히 국내 주식도 인구절벽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주식인 해외 주식의 비중을 높여야지만 보다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들어오는 적립금이 적다면, 이미 적립된 금액이라도 올바른 투자 운용으로 불려 나가야 할 수밖에 없죠.

미래가 어두운 국내 주식의 비중은 차츰 줄여가며, 미래가 밝은 해외 주식의 비중을 늘려야만 국민연금의 고갈을 조금이라도 더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국민연금은 다가올 미래에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국민연금을 살리기 위해서는 납입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많이 납부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나 하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필히 동참해야 할 캠페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가운데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지역가입자로 납입을 시작하신다면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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