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및 인구 소멸 위기의 한국 현실적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필자는 '2025 비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온다', '나는 부업으로 연봉 1억 번다'의 저자 조훈영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 연구소'가 앞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될 나라로 한국을 지명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통계청이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에 의하면 비관적 시나리오와 낙관적 시나리오를 동시에 내놓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낙관적 시나리오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통계청이 발표한 비관적 시나리오보다 훨씬 기준치를 능가하여 계속 나쁜 상황으로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에 접어든 시기도 정부가 발표한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보다 8년이나 더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뒤에는 5천만 명 아래, 50년 뒤에는 3천만까지 줄어든다는 전망인데 이역시 현재 기준으로 낙관적 수치이며, 매년 더욱 심하게 증가하는 저출산율 및 인구감소의 가속도로 보아서는 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줄어든다고 강하게 확신하는 바입니다.

감사원이 통계청에 의뢰해 내놓은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100년 광역시 가운데 6곳은 모두 중소도시로 전락하며, 서울의 인구는 4분의 1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전국의 읍면동 30% 이상은 소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인데 전국에 1천 곳 이상의 읍면동이 소멸 위험에 처해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특정 지역의 인구가 아무도 없는 제로의 상태, 그러니까  인구등록이 완전한 0명으로 완전히 소멸되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상당히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의 부동산은 누가 먼저 탈출하고 물량을 떠넘기느냐 타이밍 문제입니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서울도 강남, 광진, 관악, 마포 4구를 제외하면 고위험 단계입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서울은 인구가 환벽한 0명으로 소멸되는 제로의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저출산과 줄어드는 인구로 인하여 국가는 2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노년층 부양비 및 신생아 출산율인데요.

노년층 증가 노인 인구비율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00년 뒤 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 역시 현재 기준에 의거한 자료이며 매년 새로운 비관적 수치를 경신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100년보다 더 빠른 60~70년 사이에 이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국민의 2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노년부양비가 지금보다 최소 5배 이상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국민연금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사실 반드시 터지는 시한폭탄을 돌려 떠넘기기 하는 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반드시 고갈되어 제로를 넘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기정사실이며 재앙을 피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10명이 낸 연금으로 1명의 노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였다면, 앞으로는 1명이 낸 연금으로 10명의 노인이 나눠서 국민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젊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노인에게 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려면 젊은 인구가 과거보다 계속해서 더욱 많은 연금을 지불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 가혹하고 불공평한 처우가 돼버리죠. 지금 연금을 수령받는 노인은 가장 행복한 황금기로 가장 적은 돈을 내고 가장 빨리 가장 많은 돈을 수령받고 있는 현실인데.

앞으로 젊은 층 인구는 과거 노인들이 젊었을 때 내던 연금보다 더욱 많은 연금을 내야 하게 되며, 수령받는 시기도 과거의 65세 기준에서 70세 기준으로 바뀌어 무려 5년이나 지급 시기가 늦춰집니다. 5년이면 60개월인데 60회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데 60회에 해당하는 연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늦게 수령하게 되며, 수령받게 되는 지급 기준도 현재 노인층이 10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현재의 젊은 층이 미래에 100만원도 못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리고 노년연금 지급 시기가 70세 이상으로 더 올라갈 최악의 가능성까지 남아있죠.

국민연금은 가까운 미래에 고갈되어 지급불능 사태가 되어 파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어쩌면 젊었을 때 매월 납입하고 노인이 되어 전혀 받지 못하게 되거나 그동안 지불했던 금액보다도 더 적은 금액을 미래의 노년 연금으로 매월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젊은 사람들은 국민연금 및 세금을 과거보다 더 많이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년층이 되어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점점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리니 현재의 젊은 층과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역사상 한국전쟁 이후 가장 불행한 최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구소멸 및 국가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출산율을 올리는 것 말고는 아무런 해답이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장려금 등 혜택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미미한 효과만 가져올 뿐 현실적으로 그다지 쓸모없는 정책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젊은 층은 결혼 기피 현상도 심하지만 막상 결혼하여도 아이는 낳지 않으려는 의지가 무슨 캠페인이라도 하는 것으로 매우 강력합니다.

저출산 인구감소

현재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 정책 등이 있는데 사실 효과는 아주 미미하죠. 또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이 있어야 한다며 고용정책에도 아까운 돈을 많이 쏟아서 낭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직업도 아니고 아이를 낳고 받는 출산 지원금도 아닙니다. 출산율과 혼인율을 높이는 방법은 따로 있는데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극소수만 존재합니다.

바로 기본급이에요. 필자가 매우 강력하고 자신 있게 장담하는데 국민 기본급이 없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앞으로 영원히 두 번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반응형

이미 국민 모두에게 기본급을 지급하는 나라가 실제로 몇 존재합니다. 한국도 전혀 어렵지 않고 현실적으로 쉽게 가능한 정책입니다. 고용정책 같은 창업지원금 또는 고용 지원금 등도 쓸데없이 낭비되는 세금인데 그런 부분에서 줄이고 전 국민 기본급을 지급하면 되거든요. 창업지원금 같은 분야는 상당히 많은 세금이 지출되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기보다 지원금을 따내기 위한 지원금 사냥꾼들이 많고 그런 부분을 가르치는 학원도 존재하여 많은 부분 낭비되는 세금입니다. 또한 고용지원 같은 것도 정부에서 지원한 교육센터에서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특정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회사에서 50%, 나머지 절반은 국가 세금으로 신입사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 또한 비리가 많거든요. (실제로 필자가 과거부터 수년간 여러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적발한 사례가 있는데 회사 대표가 신입사원에게 실제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한 뒤에 사원에게 일정 부분 다시 돌려받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표가 세금으로 지출된 지원 급여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죠)

(전통음악이나 창작공연 국가지원금 같은 경우도 공연제작비 명목을 대충 제작하며 장비 대여료나 악사, 배우, 가수 등에게 실제보다 비싸게 책정하여 받은 지원금/세금으로 입금해 준 뒤 일정 부분을 대표가 다시 뒤에서 입금 받아서 1회에 수천만 원까지 가로채는 사례를 실제로 눈앞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봐왔습니다.)

전국에서 그런 식으로 쏟아져 버려지는 어마무시한 지원금 명목의 허무맹랑한 세금을 줄이고 전 국민에게 모두 공평하게 월 100만원 정도의 기본급이 지급된다면 그 돈은 내수 경제에 계속 선순환되어 결국 경제가 불처럼 달아오르고 활발하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활도 좋아지고 결혼 및 아이를 낳으려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아이 한 명 낳으면 얼마 준다는 지원금은 요즘 아이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기본급이 지급된다면 직업 유무를 떠나서 직업이 없고 가난한 사람도 결혼과 출산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지금 세대의 아이들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연구해야 하는데 밀레니얼 세대를 포함하여 그 이후 세대부터는 모두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데 바로 IT에 능통하며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가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래보다는 지금의 행복을 우선시하고 귀찮은 것보다 나의 편리함이 먼저이며 내 행복이 주가 되는 개인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 낳으면 얼마 줄게'식의 지원은 귀찮아서 생각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기본급을 지급하며 생활을 지금보다 편하게 해준다면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미래는 출산율도 기대할 수 있어서 그나마 지금보다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본급!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이 동일하고 공평하게 받는 기본급, 이 기본급은 직업과 소득 유무와 전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전부 동일하게 받아야만 진정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 20년 전부터 노인 인구 증가로 오랜 경제 침체 현상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앞으로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심하고 더욱 빠른 속도로 무너지게 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 인구 소멸 수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수준으로 지금은 아무도 심각성을 느낄 수 없겠지만 미래에 재앙과도 가까운 정도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고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기본급 지급보다 더 좋은 해결 방안은 없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2021.06.07 - [잡동사니] - 국민연금 곧 고갈되어 망하는 이유 (해결 방안은 하나뿐)

국민연금 곧 고갈되어 망하는 이유 (해결 방안은 하나뿐)

2021.05.01 - [돈버는 방법] - 경제적 자유를 얻는 10가지 방법 총망라 공개

경제적 자유를 얻는 10가지 방법 총망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