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비트코인 과세로 뱅크런 폭락 예상 (2022~2023년)

안녕하세요. '2025 비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온다'의 저자 조훈영입니다.

필자는 2016년부터 2017년의 상승과 2018년의 하락, 그리고 2020년 상승장을 2권의 책을 출간하며 시세 예측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비트코인 과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현재 나온 이야기로는 내년인 2022년부터 과세를 적용하여 실제 세금을 내는 시점은 2023년으로 예상하는 바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약 2개월 만에 과세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 시기를 1년 더 유예하여 2023년부터 적용하여 2024년부터 세금을 걷는 시점으로 해야한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자도 이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암호화폐는 국내주식이나 해외주식 및 배당주 등과는 너무나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느낌은 주식과 가장 닮았지만 너무나도 다르죠.

과세 항목 등 간단하게 가이드라인을 잡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제대로 된 암호화폐 과세 가이드라인을 잡기가 힘든 이유는 내용이 길어서 다음 포스팅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곧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뱅크런 현상이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바입니다.

우선 '뱅크런'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뱅크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뱅크런은 뱅크(Bank=은행)와 런(Run=달리다, 도망치다)의 합성어입니다.

단어 그대로 은행으로부터 도망친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지요.

뱅크런 사태는 한국뿐 아니라 과거부터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진 현상입니다.

뱅크런은 군중심리가 많이 적용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은행이 부도 위기에 처하는 등 국가가 은행이 신뢰를 잃었을 때 뱅크런이 발생합니다.

은행의 부도가 발생하면 은행에 예치한 본인의 소중한 돈이 공중으로 사라진다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렇기에 너도나도 모두 은행에 예치한 돈을 현금화해서 인출하려는 시도가 군중심리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현재 한국의 비트코인 과세율은 22%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20%가 과세 기준인데 거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22%가 되는 것이지요.

(사실 필자는 이 부분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모두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만. 필자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는 15.4%가 가장 적당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존하는 배당소득과 동일한 수치인데 14%에 지방세를 포함하여 15.4%가 된 것입니다.

이정도 수치라면 모두가 수긍하고 건전한 암호화폐 시장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22% 너무나 과도한 수치가 아닌가 강하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몇백만원 혹은 천만원 단위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15%나 22%나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수억에서 수십억을 투자하는 사람에게 22%는 너무나 큰 수치라고 느껴지죠.

간단히 예를 들어 100만원의 소득에 세금을 낸다면 15만원이나 22만원이나 별 차이 없지만

10억의 소득에는 1억 5천만원이냐 2억 2천만원이냐 고민한다면 너무나 큰 차이이죠.

(하지만 사실 비트코인 과세는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습니다. 과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탈세 방법 가운데 비트코인 암호화폐만큼 과세를 피하기 쉬운 부류도 없을 것입니다.

이사실상 비트코인 과세가 무용지물인 이유에 대해서도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세가 예상되는 2022~23년 사이에 뱅크런과 함께 폭락이 예상되는 이유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세금을 내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돈이 많으면 세금 정도는 시원하게 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요.

정말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 대부분은 중산층부터 이하의 저소득층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말 성실하게 세금도 내고 탈세에는 거의 관심도 없습니다만. 상류층 이상이 되면 세금 내는 것을 죽도록 싫어하게 됩니다.

정말 이상하죠?? 아까 얼핏 말씀드렸다시피 세금 단위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내는 세금만으로 슈퍼카 몇 대를 살 수 있는 금액인데 탈세를 하면 얼마나 좋다고 생각할까요.

그 세금만 한 번 줄여도 호화스러운 파티를 몇 번이나 열 수도 있는데 말이죠.

진짜 세금은 상류층 이상에 집중적으로 걷어야 하는데 언제나 성실한 중산층 이하만 손해보는 느낌은 과거부터 지금도 변하질 않습니다.

비트코인 세금은 그냥 형식적으로 존재만 하게 되고 잘 모르는 소액 투자자들만 내게 될 뿐 진짜 돈 많은 투자자들은 이미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까 벌써부터 다 알고 있습니다.

필자인 저도 벌써 비트코인 투자로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5가지도 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만약 비트코인 과세율이 15.4% 정도라면 제대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22%는 상당히 과하다는 생각이 좀처럼 변하질 않네요)

 

따라서 2022년과 2023년 정도에는 세금을 싫어하는 국내 고액 투자자들이 상당수 시장을 떠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에 따른 하락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패닉셀이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하는 바입니다.

역사적 패턴과 기술적 분석에 의한 차트를 분석해도 2022년과 2023년에는 하락 및 횡보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약 2~3년간 지루한 장이 예상되며 과세에 따른 부작용과 이슈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비트코인 과세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내용 즉 비트코인 과세를 피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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