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과세 2년 유예 및 5천만원 한도 상향 전망

비트코인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과세 과세 시기의 추가 2년 유예 및 한도 상향입니다.

비트코인 양도소득세 개정안 발의

개정안 발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의 과세 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시행되며, 비과세 한도 역시 상향되어 기존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올랐습니다.

기존 예정은 연 25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해서 20%의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었는데요.

그것이 5천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상향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한도 상향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 과세 관련하여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비과세 250만원 한도가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한 건지 너무 한심하고 어이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주식과 성격에 가장 비슷한 가상자산을 주식 비과세 5천만원 한도에 비하면 250만원은 정말 어이가 없는 수준이긴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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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기 때문이죠. 소득세 20% 역시 높은 편이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배당주의 세금과 비슷한 15%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하긴 합니다만 20%는 약간 높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20% 정도는 낼 수 있지만 기존 250만원 비과세는 그나마 5천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라 괜찮아졌네요.

비트코인 가상자산 2025년 과세

다만 100% 확정된 내용은 아니기에 2025년이 다가오면 과세 및 한도 기준은 약간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발의된 내용과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가상자산 관련 세금은 현재 주식시장과 얼추 비슷한 기준으로 책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저도 정당하게 세금을 내면서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과 같이 어이없는 수준인 비과세 250만원이나 20%를 초과하는 과도한 세금이 된다면 낼 의향이 없습니다.

어차피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아무리 세금을 걷으려해도 국내 거래소만 이용하는 초보 투자자들은 모두 낼 수밖에 없겠지만

해외 거래소를 병행하며 투자하거나 해외 체류하는 지인의 도움을 받으면 수십억원을 굴려도 세금은 제로(0)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현존하는 탈세 가운데 비트코인보다 쉬운 세금 회피는 없을 것입니다.

비트코인 세금 회피하는 방법은 그 종류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고액 투자자들을 추적하려면 골치가 꽤나 아플 것입니다.

따라서 가상화폐는 세금 회피가 비교적 간단하고 방법도 많으니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기준을 정할 때에는 누구나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비과세 5천만원 및 세율은 15% 정도로 책정하면 양심적으로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지금처럼 세율이 20%이거나 20%보다 높아진다면 오히려 고액 투자자들의 세금 회피가 더욱 증가하여 국가에 걷어지는 세금은 오히려 예상보다 더욱 적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탈세 쉬운 비트코인 과세회피 암호화폐 세금은 사실상 무용지물